법령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수원고등법원 2021. 4. 30. 선고 2020누13369 판결
[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전기사업법 전원개발촉진법 전원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집단에너지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2020년
2. 수원지방법원 2020. 8. 13. 선고 2019구합71401 판결
[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전기사업법 전원개발촉진법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집단에너지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2014년
3. 대법원 2014. 1. 29. 선고 2013다25927,25934 판결
[부당이득금반환·시설분담금][공2014상,491] 부당이득금반환 시설분담금 도시가스사업법 도시개발법 부담금관리 기본법 주택법 집단에너지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2013년
4. 서울고등법원 2013. 1. 11. 선고 2012나55404(본소),2012나55411(반소) 판결
[부당이득금반환·시설분담금][미간행] 부당이득금반환 시설분담금 도시가스사업법 민사소송법 부담금관리 기본법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주택법 집단에너지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헌법 201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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